서울대학교 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안내

장학복지과에서는 학교교육 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 보험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Ⅰ. 보장하는 손해의 종류

❍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(이하 “교육 시설”) 및 교육 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(이하 “교육 업무”)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(이하 “사고”)로 인하여 피교육생이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

※ 여행자보험, 개인 실손의료보험 등 타보험과 이중수혜가 가능하지만, 보험사의 지급 약관에 따라 보상이 축소, 제외될 수 있음

1. 교내□외 치료비

❍ 학내 시설물 이용 중 또는 학교의 교육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

- 교내 치료비: 학생, 연구생이 학내 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치료비

예) 학내 체육시설 이용 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(체육 수업 중 입은 상해 포함), 학내 건축물에서 낙상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비 등

- 교외 치료비: 학교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인하여 교외에서 수행한 교육 업무와 관련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치료비 (※ 실습 제외)

예) 답사 등 교외에서 이루어진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

※ 교육기관 생활 중

❍ 교육기관 수업 중

- 정규의 교육 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 포함

- 새벽반 발레, 방과 후 특별활동 등 외부기관 강사들이 와서 하는 활동 포함

❍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

❍ 특별 교육 행사 참가 중(반드시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함)

❍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, 하교 중

※ 교내□외 치료비 미적용 사항 및 관련 보험

교내□외 치료비 미적용 사항	관련 보험			비고
	보험명	담당부서	부서 연락처
서울대학교 소속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(서울대학교 야구부, 축구부, 미식축구부 등 학교 대표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)이 훈련, 연습경기,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 장해	스포츠 상해보험	스포츠진흥원	02-880-7809	※ 학생 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은 학교경영자책임보험 교내□외 치료비로 보장됨
연구실, 연구소 소관의 연구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	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	연구지원과	02-880-5167

- 기타 미적용 사항: 학생끼리의 싸움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로 생긴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,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등

2. 배상책임손해

❍ 학내 시설물 이용 중 또는 학교의 교육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(학교가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함)

예) 학교가 관리·감독 책임을 지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– 학교 건축물이 무너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등

3.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사고로 인한 사망․후유장해 등

❍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 기능이 상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

❍ 보험 적용 요건: 학교 측 행사 승인 공문 시행과 교직원 인솔 여부가 확인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보험 수혜 가능

- 단과대학과 학생회가 공동 주최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할 경우

- 학생회가 단과대학의 승인(공문으로 승인)을 받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최하고 교직원이 인솔자로 동행하는 경우

Ⅱ. 보험금 신청 및 지급절차

1. 교내□외 치료비

가. 신청 자격

○ 본교에 등록된 재학생, 연구생, 교류수강생, 국제교환방문학생, 특별수강생, 국제하계강좌수강생 (※ 사고 당시 휴학생 및 수료 후 연구생 미등록자는 신청 불가능)

○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청 가능

나. 신청기간

○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
다.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

○ 교내□외 치료비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2,000,000원을 한도로 치료비 지급

※ 단, 피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

라. 제출서류

○ 보험금 청구서: 청구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학과장의 직인 받아 제출 [붙임 1]

○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급여 청구서 [붙임 2]

○ 개인정보처리동의서 [붙임 3]

※ 2024. 4. 1.(월)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상이하므로 [붙임 2], [붙임 3]은 제외하고 장학복지과에 방문하여 별도의 청구서 및 동의서 작성 필요

○ 재학 증빙서류

- 재학생: 재적증명서

- 연구생: 연구생등록확인서

- 교류수강생, 국제교환방문학생, 특별수강생, 국제하계강좌수강생: 사고 당시 재학 증빙서류(ex: 수학확인서 등)

○ 진료비 계산서: 진료내역 항목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첨부 [붙임 4 참고]

○ 진료비 세부내역서: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

○ 입원 시 입·퇴원 확인서, 수술 시 수술확인서

○ 진단서: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

○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: 보험금 지급될 본인 명의 통장

○ 공식 학교행사의 경우 관련 공문 또는 행사 일정표

마. 신청방법

○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복지과(행정관 2층, ☎ 02-880-5071)로 방문하여 접수

※ 본인 직접 신청(대리인 접수·우편접수 불가)

○ 장학복지과에서 확인을 받은 제출 서류 건만 청구 가능

바. 지급절차

○ 장학복지과에서 학생이 준비하여 제출한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발송하면 보험사 심사 후 학생이 기재한 계좌로 직접 지급

※ 심사 과정 중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혹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또는 보험사에서 직접 학생에게 연락하여 안내할 수 있음

2. 배상책임손해,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사고로 인한 사망・후유 장해

○ 청구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장학복지과(☎ 02-880-5071)로 문의

Ⅲ. 교내□외 치료비 지급 신청 사례 예시(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고에 대한 예시)

1. 교내□외 치료비청구 가능 여부

○ 서울대학교 △△대학 축구동아리 소속의 A학생은 동아리 활동으로 본교 대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함께 축구를 하던 같은 동아리 소속의 B학생과 크게 부딪혀 넘어짐. A학생은 △△대학 □□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며 B학생은 △△대학 ☆☆과를 재학 중인 학부생임. A학생은 본 사고로 안면 복합 골절상을 입었고 B학생은 정강이가 골절됨.

☞ 학내 시설물인 대운동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내 치료비 청구 가능

☞ 서울대학교 축구부가 아닌 △△대학 축구동아리 소속이므로 교내 치료비 청구 가능

2.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

○ A학생과 B학생은 사고 발생 직후 응급차를 이용하여 ◎◎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.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A학생은 수술을 위하여 ◎◎병원에 입원하였고 B학생은 응급실에서 다리에 깁스를 한 후 당일 퇴원하였음. A학생은 입원하여 수술 후 30일 뒤에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200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음. B학생은 사고 발생 당일 응급실에서 조치 후 30일간 통원치료하였음.

○ A학생은 수술비와 입원비로 500,000원을, 통원치료비로 400,0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음. 통원치료비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은 통원치료의 치료비는 100,000원이며 그 이후에 지출한 치료비는 300,000원임. B학생은 사고 발생 당일의 응급실 치료비와 통원치료비를 합산하여 2,500,0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음.

☞ A학생의 경우 치료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후까지 이어졌으나 보험 약관에 의해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음. 이 경우 A학생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600,000원(입원비 500,000원+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은 통원치료비 100,000원)이 됨.

☞ B학생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치료가 종료되었으므로 모든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음. 그러나 2,000,000원을 한도로 하므로 이 경우 B학생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2,000,000원이 됨.

3. 준비서류 및 제출

☞ A·B 학생은 각각 청구서, 동의서, 진료비 계산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진단서,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야 함.

☞ A학생은 수술과 입원치료 내역이 있으므로 수술확인서와 입·퇴원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함. 퇴원 시 간호사에게 요청하면 발급 가능하며 퇴원 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할 수 있음.

☞ A학생, B학생 모두 재학 중이므로 재적증명서를 준비한다.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장학복지과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.

[붙임 1]

보 험 금 청 구 서
성 명			주민등록번호
소 속			학 번
주 소				휴대폰번호
사 고 일 시
사 고 장 소
사 고 경 위
경 유 지도교수 또는 학과(부)장 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(학부 및 대학원생, 연구원 등)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인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지원과(02-880-5167)에서 가입한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으로 청구. 사고 내용은 환경안전원 (02-880-5500)에 보고하여야 하며, 미보고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.
장 학 복 지 과		전 화: ☎ 02-880-5071

[붙임 2]

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급여 청구서

■ 학교 정보

학교		캠퍼스		학과

ㄴ

■ 사고 피해자

이름		생년월일
성별		연락처
보상안내 받으실분	연락처 : 관계 :

■ 사고 사항

청구유형	□최초청구 □동일사고 추가청구
사고구분	□교내/교외치료비 □제3자 대인/대물 □기타( )
사고일시	년 월 일 요일 시 분
사고장소

■ 사고 개요(육하원칙으로 작성)

작성일자 : 20    년     월     일

작 성 자 :                    (인)

담 당 자(교직원) :                    (인)

담당자 연락처 :

E-mail : daehak@ssif.or.kr / FAX : 02-6967-8851

※ 팩스 및 이메일 접수 후 수신확인 전화 불필요(자동접수)

※ 공제급여 관련 청구서류 일괄 제출 권장(추가청구시 청구서 재작성 필수)

[붙임 3]

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개인(신용)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- 1 -

<피공제자 및 피해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>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공제급여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,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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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․ 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, 보험금지급․ 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보험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, 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터 등), 증빙서류의 보존을 위한 위탁관리업체

￭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공제(보험)계약 및 공제급여(보험금)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
- 공공기관 등 :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,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

- 보험회사 등 : 공제사고조사(공제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진료비 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, 법률자문

- 업무수탁자 등 : 공제금 지급을 위한 심사/계약관리 업무

￭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개인(신용)정보, 공제사고 조사(공제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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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 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)

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개인(신용)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- 2 -

3. 개인(신용)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(동의 란에 □ 표시 하십시오 )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2조에 따라, 귀회는 공제급여 지급심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,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공제(보험)계약정보, 공제급여(보험금) 지급정보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진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, 이 동의는 조회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.	□ 동 의

￭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

- 공제(보험)계약정보, 공제급여(보험금)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

￭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목적

- 공제급여 지급 및 심사, 공제사고 조사(공제사기 조사 포함)

￭ 조회 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/이용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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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회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   .        .        .

사고피해자	성 명(피해자 본인)	(서명)
	성 명(피해자 법정대리인)	(서명)
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2조제6항에 따라, “사고피해자가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”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4] 진료비 계산서 예시(진료내역 항목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)